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야합)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1억6000만원 수령
예산안 늑장 처리에도…국회의원 연봉은 299명 인상액만 ‘59억8000만원’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야합
청년취업 및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만 5조원 깎아↓ 국회의원 연봉↑
청년일자리 예산은 깎고 국회의원 연봉은 올려…국민들 비난 쇄도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약 14.3% 인상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 것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더 크게 오르는 셈이다.
감액 대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청년들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예산들이 대다수였다.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도 감축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9명이다. 이들이 2000만원씩 연봉을 올려 받는다면 순수하게 인상된 연봉 액수만 59억800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은 대폭 깎고 자신들의 세비 인상은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이번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대해 야3당은 거대 양당이 ‘밥그릇만 챙기는 적폐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 200만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 근데 웃기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늑장 예산안 합의에 국회의원 연봉 늘리기 등 국민 눈높이와 정반대로 가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만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의원 연봉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ft 2017)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인상.. 기본급 646만→663만
국회 운영위, 의원 세비 6년만에 17만원, 2.6% 인상 의결
2017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 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 원이다. 이 수당이 663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억4000만 원인 연봉의 추가 인상을 위해 매년 6억여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불현듯 떠 올랐다.
“국무위원[국회의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케이크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픈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 자식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란 말이야.”
연봉 2000만원 인상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보고 있냐?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 노무현. 노무현 의원의 발언은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 바로미터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의 크기와 깊이가 확연하게 차이나는 당신들이 노무현 이름 팔이 하는거 보면 정말 짜증이 나고있다. 태생적으로 노무현 탄핵 찬성표 던졌던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