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말이다.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은 누가 만드는가. 답은 누구나 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만든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국민'이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이 만든다.

이것은 드라마 <프레지던트>에 나오는 대사다. 그렇다. 드라마 대사처럼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표를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뛸 정치인은 없다. 우리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어서 대표자에게 우리 권리의 대부분 위임하는 현대 간접민주주의 체계에서 그런 대표자가 되려는 자를 자기 기준에 선호하는 인물로 선택하는 '투표'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엄청나게 쏟아냈던 문재인 대선공약. 보편적 무상의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규직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야동수당 도입등... 문재인 대선공약 보면 유토피아 살것 같았지? 공약을 이행할려면 5년간 42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호주머니 털어갈 세금을 생각해야 했다. 14조 필요했던 박근혜 대선공약도 직장인 4대보험료, 담배, 소주 세금 올렸던걸 기억해야 했다.

...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2조 8000억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