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뭐했나 이거다.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 다 받았는데!...
위에 사람 다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드럭 거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박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말이야).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깁니까!(박수)”
2006년 겨울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일부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발언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심리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면서도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면서 "유사시에 폭격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명연설’의 연설문 일부다.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미국 등과 협의해 이듬해인 2007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로 못박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날짜는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노무현도 옥탑방 몰랐지만 되레 정직함 부각
반면 다음 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초대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옥탑방 생활 형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용어 자체는 몰랐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옥탑방을 모르는 이 후보를 ‘위장 서민’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던 당 대변인단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린 공격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
측근들의 불만에 노 전 대통령은 “어제 이회창 후보 토론회를 건호(아들)와 같이 봤다. 그때 내가 옥탑방의 뜻을 몰랐다는 걸 건호가 아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대답하느냐”고 답했고, 이러한 그의 정직함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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