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세] 박근혜 11.7배수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현행제도에 따르면 먼저 크게 3가지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전체사용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일반용. 20% 안팎의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는 주택용이다.

 

이중 주택용에만 특별히 누진제를 실시한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한국 누진세 구조] 200㎾h까지는 1㎾h당 93.3원의 요금이 부담된다. 201∼400㎾h까지는 187.9원, 401㎾h 이상일 때는 280.6원이 적용된다.

 

일본의 전기료 누진제는 한국처럼 3단계인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차이가 1.5배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기에 에어콘 사용등이 자유롭다. 폭염이 닥친 일본은 정부에서도 에어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선진국 전기요금 누진세는 1.0배~1.6배 이다. 유독 한국만 가정용 전기에 11.7배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탈핵 선언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4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불만을 수렴해 누진제요금 구간을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전기요금 누진제로 개편했다. 

 

박근혜 지난해 누진제 조정으로 가정용 전기 단가는 전년 121.52원에서 108.50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누진 6단계, 최저·최고단계 요금차 11.7배이던 것을 2016년 12월 누진 3단계, 3배로 완화했다.

당초 정부는 요금이 10% 넘게 낮아지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며 수급에 빨간불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0.7%증가에 그쳐 전력수급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2,3,4단계에 우리 국민의 77%가 해당된다. 이 부분의 누진체계를 낮춰주면 약 1조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누진 단계별 요금은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h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h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을 선언했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왜 안 내릴가. 콩값보다 저렴한 두부값의 두부 공장을 걱정하는, 가정용 전기보다 기업용 전기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을뿐이다. 문재인 정부 행태가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을 선언했다. 노후, 신규 원전에 대해 제한,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원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시켜놓고 매연 쏟아지는 태안, 삼척 화력발전소등 엄청 돌려 전력 설비예비율 최고치라고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을뿐이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이 산업(기업)·일반(상업)용인데 이들에겐 원가 수준의 전기료만 내게 하고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에는 3배 이상 차이나는 요금을 물게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진제 개편 전 10년간 일반 가정은 쓴 전기량보다 15조원의 전기료를 더 냈고, 기업들은 18조원을 적게 내면서 주택용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보전했다.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이다. 

전기요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돼야 한다.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누진제에 계속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세의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누진제 조정으로 가정용 전기 단가는 전년 121.52원에서 108.50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요금이 10% 넘게 낮아지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며 수급에 빨간불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0.7%증가에 그쳤습니다. 조금 싸졌다고 전기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7일 열린 ‘전기요금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치밀한 자료를 근간으로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고 장기 전력 수급계획까지 고려한 요금 체계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은 탈원전하고 전기요금 4배 인상한 전례가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전력(015760)의 전력판매 비중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하다. 산업용(56.6%)과 일반용(21.4%) 등의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전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원전 단가는 ㎾h당 60.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유연탄 78.97원, 수력 96.95원, LNG 103.67원, 유류 165.4원 등의 순이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h당 90.03원이지만, 정부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원전에 비해 최소 2.5배 이상 높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 에어콘 한대가 500kWh 넘는데 다른 전기제품 사용은?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라는 헛소리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하다.

 

 

 

 

 

 

 

 

 

 

 

집권 2년차 일자리 성적표는? 문재인.. 5천개 증가. 박근혜.. 50만5천개 증가. 101배 차이. 나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참석하고 비판혐오냉소적 입장이었지만,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잘하는게 뭐가 있어? 11단계 전기 누진세를 3단계로 조정한 것도 박근혜.

 

문재인 당신에게 국민이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약관을 바꿔 국민들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전기 이용 할수 있게 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2009년 발생했던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전국 거의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거의 대정전 직전까지 갔던 블랙아웃 사태(대정전사태) 다시 올까 걱정된다.

 

2009년 발생한  ‘대정전 사고(블랙아웃)’ 잊은건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13년 ‘대정전 사고(블랙아웃)’를 거론하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누진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블랙아웃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용이나 문을 열고 냉방기를 돌리는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도 없고 가정용보다 전력 요금도 저렴해 블랙아웃을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저압·고압 등 형태와 계절, 시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65원에서 최대 111원으로 저렴하다. 누진제처럼 사용량에도 제한이 없다.

 

콩값보다 저렴한 두부값의 두부 공장을 걱정하는, 가정용 전기보다 기업용 전기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을뿐이다. 문재인 정부 행태가 개탄스럽다. 사회의 극히 일부인 알바비 수당 올려줄려고 애쓰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에 손놓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와 보인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누진제요금 구간을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전기요금 누진제로 개편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왜 안 내릴가. 콩값보다 저렴한 두부값의 두부 공장을 걱정하는, 가정용 전기보다 기업용 전기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을뿐이다. 문재인 정부 행태가 개탄스럽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이 산업·일반용인데 이들에겐 원가 수준의 전기료만 내게 하고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에는 3배 이상 차이나는 요금을 내야한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 

2016년 12월 박근혜는 누진제요금 구간을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전기요금 누진제로 개편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전기 사용량의 80% 산업·일반은 원가 수준의 전기료, 13%에 불과한 가정에는 3배 이상 차이나는 누진세 적용.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왜 계속 유지하려는걸까. 콩값보다 저렴한 두부값의 두부 공장을 걱정하는, 가정용 전기보다 기업용 전기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을뿐이다. 

 

조국 딸이 지원했던.. 그 전형의 별명은 '아버지 뭐 하시노' 전형상위 10% 스펙전쟁 학종 전형의 백태
'아버지 뭐 하시노' 전형. 대학 입시업계와 수험생들이 2009년 고려대가 운영했던 '세계선도인재전형'에 붙인 별명이다. 
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게 된 건 2008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 때문이다. 
조국 후보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 조류학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인턴으로 참가했다. 또 고3 여름방학 때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경시대회에 참가해 장려상도 받았다.
문제의 세계선도인재전형도 입학사정관제의 하나였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 특히 조씨처럼 좋은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소위 '서울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사교육계가 밀약을 맺으면서 부모의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능을 '창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문제를 인식한 박근혜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종합부'(학종) 전형으로 간판부터 바꿨다. 조씨 같은 재능 창조 사례를 막기 위해 학교 밖 외부기관에서 쓴 논문이나 인턴 활동 등을 학생종합부에 기재하는 것도 틀어막았다. 하지만 대치동과 부모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했다.
지금 '학종'의 최전선은 '스토리'네트워크가 핵심이다상위 10%가 핵심이다

 

조국 딸이 지원했던.. 그 전형의 별명은 '아버지 뭐 하시노' 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831030249504?d=y 

조국 딸이 지원했던.. 그 전형의 별명은 '아버지 뭐 하시노'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