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ㅋㅌㅌ 2021. 10. 2. 11:19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선물인 줄 알았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우겨도 마찬가지인가요?

◇물건을 돌려준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웃 여성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웃 여성, 택배회사, 택배기사, 배달대행기사 중 누가 배상책임을 물게 될까요?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https://news.v.daum.net/v/20211002060017912

 

잘못 배송된 명품 패딩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news.v.daum.net

 

[명품과 짝퉁의 사회학] 베블렌 효과는 특히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한순간에 갑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 고급 제품들을 닥치는 대로 구입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부류들이 저런 명품 사대며 히죽히죽 대는것일뿐.. 과거 찌질한 인생에 대한 보상심리로 명품 구매하는 것일뿐.. 과거 찌질하고 거지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