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감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댑니다.하지만 감사를 피해 간 대학들의 절반 이상은 연고대를 비롯해 학생 수 1천 명이 넘는 이른바 '힘 있는' 수도권 사립대학들입니다.
[방정균/사학개혁운동본부 대변인] "지방대학교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감사를) 갔다라는 거죠. 봐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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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온상인 사학재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무현 사학법
◆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 이사회 제도 개혁
◆ 감사제도 내실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둥 경영 투명성 강화
... 정수장학학회, 영남대학교등 자기 손아귀에서 놀게 할려고 박근혜는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 나섰고, 사학들이 많은 기독교등 종교계가 사학반대 장외집회 동참하였다.
부정부패 온상인 사학재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무현 사학법,
2005년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사학재단의 족벌경영, 교수·직원 채용 비리, 공금 유용 등 전횡과 비리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학은 공공성 상실, 공개적 영리 추구 등 기업 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 교육청 감사로 충분히 사학 감사한대 무신!! - 박근혜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 들어간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혁 주요내용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기타 경영 투명성 강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
국민과 소통할줄 아는 노무현 대통령
2005년 12월 2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정 사립 학교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계의 지도자 8명을 만난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고,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과 관련해 교육 내용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을 투명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종교계 지도자를 설득했습니다.
사학법 개정 반대하는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개신교 등 보수 단체들이 반대 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사립학교 재단의 편에 서서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격렬한 장외 투쟁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정치인들의 이면을 보면 황당할 정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영남대학 등의 실소유주였었고, 정몽준 전 대표, 나경원 최고의원, 강석호 의원,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의 현직 의원들이 사립학교의 이사장 출신입니다.
또한 사학과 이들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으로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전혁 의원이 상지대 전 이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후원금을 받는 등 박근혜, 이군현, 주성영 의원 등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 이사장 또는 총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의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개혁은 한나라당과 사학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엄청난 비리와 부패가 저질러 졌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학법 개정 이후 약간 주춤해 보이던 사학비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2010년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무현 사학법은 나중에 한나라당 의도대로 사학재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수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때문에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였고 덕분에 천문학인 등록금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학법은 2007년 7월 다시 개정됐다. 사실상 ‘박근혜표 사학법’이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사립학교법을 후퇴시키는 재개정을 추진했다.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사학 측에 유리하게 완화됐고,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제한도 예외조항이 마련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2005년 사학법의 핵심조항들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통해 사학의 투명한 경영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폐쇄 독립공화국 사학의 감사는 교육청을 통해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반값 등록금등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지만.. 근본적 해결방법은 폐쇄 공화국 사학에 파견이사 통한 사학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우선이다. 쏟아지는 사학 비리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될뿐이다. 미리 사전 조치를 취할수 있는 사학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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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딸 정유라 선화예중 청담고 이화여대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와 재학 당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선화예중과 청담고까지 그 의혹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씨에 대한 학교의 특혜 의혹은 입학 과정부터 출결 및 학점 관리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교육부는 입시 전형은 대학의 자율권한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한 달이 지나도록 서면조사만 벌였다. 현장조사는 단 한차례 나가지 않았다.
노무현 사학법 반대하면서 박근혜는 폐쇄 독립공화국 사학의 감사는 교육청을 통해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나타난 상황은 어떤가. 선화예중, 청담고, 이화여대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교육부는 사학 비리 키우는 든든한 숙주에 불과할뿐이라는 얘기는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KBS 사장선임·이사 성향 체크 정황 드러나
.KBS 여권 이사,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문제점
.7명의 여권 이사들, 당신들이 KBS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 이길영, 양성수, 임정규, 이상인, 이병혜, 최양수, 한진만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에 개입하고 정부에 불리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통제를 주문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 청와대가 새로운 KBS 사장 선임과정에 전면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별세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기록물이다. 청와대가 KBS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 다수를 점한 여권 추천 이사들의 성향을 체크하고 관리에 나선 정황도 기록됐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23일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 쪽 이사들만으로 단독 상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쪽 이사들은 이사회 내에서 먼저 수신료 인상 논의를 진행한 뒤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병두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쪽 이사 7명은 ‘선상정 후논의’를 고수해 양쪽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KBS이사회 내 야권추천 이사 4인(총 11인)은 성명에서 “KBS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늑장보도로 신뢰를 잃어버렸다. 타 언론은 이미 7월부터 최순실 비리 의혹을 보도하고 결정적 증거로 특종을 터트리는 동안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낙종언론으로 전락했다”며 “TF를 꾸려 대응하자는 기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 뒤늦게 전담 TF를 꾸려 대응했다지만 내용부족과 종편 뉴스 베껴쓰기, 받아쓰기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 부정하며 취재 제안을 거부하거나 취재 제안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부터 비롯됐다.
“보도국 간부들의 편파적 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받아 왔다. 이정현 녹취록의 보도 회피,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과도한 북풍 보도, 사드배치 보도지침 논란, 내외부의 문제제기 묵살, 공정보도를 주장한 구성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날 여권 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이 제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 했다. 성명에 따르면 다수인 여권 추천 이사들은 “(소수 이사들이 KBS보도의) 낙종 그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낙종이 마치 보도국이 신중한 보도를 하려다가 놓친 것”처럼 발언했다.
7명의 여권 이사들, 당신들이 KBS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길영, 양성수, 임정규, 이상인, 이병혜, 최양수, 한진만
양성수 이사는 MB특보 출신이고, 본부장 출신인 임정규 이사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대선후보진실검증단 만들려면 국회 동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이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변호사인 이상인 이사는 특별의사정족수가 위법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혜 이사는 한나라당 미발위 위원 출신으로 종편 출범에 앞장섰고, 최근에도 이사가 된 다음에도 프로그램 MC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최양수, 한진만 이사는 명색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난 9월 4일 심야에 이길영 이사장 날치기 통과에 동참해 학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었다. 특히 최양수 이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룸살롱, 골프 접대를 받고도 아직까지 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당신들이 KBS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KBS의 미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KBS를 권력의 손아귀에 바치기 위해서인가?
16일 안철수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해놓고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면서 "정치, 도덕적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만약 개인만 살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고 개인만 살면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 손이라도 잡아주라'는 수석비서관의 권유를 여러 차례 물리쳤다.
이후 비서관이 다시 재래시장 방문 이야기를 꺼내자 호통을 쳤다. 이유인즉…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많은 피해를 준다”
“재래시장을 살릴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손만 잡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