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적폐청산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지요. 이후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까지 정부 눈치를 보며 블라인드 채용제를 앞다퉈 도입하는 지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사무직 당직자 정기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런데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외국어' 등의 기재를 요구해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학력제한이 없다는 채용공고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출신학교 등급을 매겨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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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폐청산’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자기 손으로 낙하산 인사를 꽂아 넣고 있다. 박근혜식 적폐를 문재인식 적폐로 교정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한 정부가 민간조직에 관련자들을 낙점해 내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 문재인이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건가요? 

적폐(積弊)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전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지금과 같이 인적청산에만 매몰된 적폐청산은 정권교체에 따라 또다른 국가기관의 또 다른 권력사유화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적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