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쏟아낸 교육부의 철저한 사학 관리 강화 '대학기본역량진단'

마구잡이 통신기록 조회로 이른바 '언론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촛불정신'을 표방하고 "사찰DNA가 없다"고 자신하던 문재인 정권이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반(反)민주적 행태를 지적받으면서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장을 바꿔, 일본 정부가 한국 매체 기자의 정보를 캤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정권은 우리 언론과 일본 매체들에도 사과해야겠지만, 선거일이 가까워 진데다 그간 기조까지 보면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본까지 '언론사찰' 망신살 뻗친 공수처..文 "세계가 인정" 뜬구름

https://news.v.daum.net/v/20220105051202875

일본까지 '언론사찰' 망신살 뻗친 공수처..文 "세계가 인정" 뜬구름

 

 

https://www.youtube.com/watch?v=woKrKuwxROQ

 

https://www.youtube.com/watch?v=uiJcUb89LC4

개교 이후 첫 사립대 감사.."터질 게 터졌다"

 

개교 이래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111곳.

교육부는 감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댑니다. 하지만 감사를 피해 간 대학들의 절반 이상은 연고대를 비롯해 학생 수 1천 명이 넘는 이른바 '힘 있는' 수도권 사립대학들입니다.

[방정균/사학개혁운동본부 대변인] "지방대학교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감사를) 갔다라는 거죠. 봐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2단계, 8월 23일>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입한 평가제도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발전 계획과 성과,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및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의 정량지표와 정량적 정성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사교육 걱정은 박근혜 정부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도구로 작용. 노무현 사학법 그렇게도 반대하던 박근혜가 쏟아낸 교육부의 철저한 사학 관리 강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정원감축을 피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넉넉히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 사업,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대학 규모에 따라 한해 30억~9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모든 국책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 등 혜택을 누릴수 있다.

전체 대상의 64%인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된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에 한해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만 이뤄진다.

66개 대학(일반대 30개·전문대 36개).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덕성여대, 수원대, 조선대 그리고 국립대인 순천대 등 30개가 선정됐다. 전문대는 명지전문대와 배화여대, 숭의여대, 경인여대 등 36개가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Ⅱ)"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해당하는 9개교는 정원의 10%~15%를,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인 11개교는 30%~35%까지 감축해야 한다.

20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강도 높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으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9개 대학이 들어갔다. 일반대는 상지대와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등 4개,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등 5개가 이름을 올렸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일반대 6개와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등 전문대 5개 등 총 11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평가대상 제외대학"

종교, 예체능 계열이거나 편제가 완성된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 제외를 요청한 대학 30개(일반대 27개, 전문대 3개)은 이번 진단에서 제외됐다. 이 대학들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감리교신학대 등 일반대 27곳과 부산예술대 등 전문대 3곳은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들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되고,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전국의 대학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되는데, 2단계 평가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물론, 정성지표상의 수치가 큰 경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다.

 

지난 6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1단계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표를 발표했다. 8월 23일 2단계 대학의 부정비리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을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명단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단계 진단결과 뒤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했다. 총장이 연루된 조직적 부정·비리일수록 감점을 많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던 4개 대학(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대)이 강등됐다. 대신 당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던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대는 ‘기사회생’에 성공하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섰다.

 

 

연대 원주·조선대·덕성여대·건양대 등 정원감축 대상

수원·평택·목원·경인여대 '강등'... 배재·우송·영산·한양여대 '기사회생'

재정지원제한 대학 19곳 신입생 국가장학금 불이익

 

'역량강화대학' 정원을 줄여야 재정 지원을 일부 받음. 연세대 원주캠퍼스, 덕성여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개·전문대 36개)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엔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의 경우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 가야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전문대 5개)이 선정됐다.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신·편입생은 Ⅱ 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며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 유형엔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등 11개 대학(일반대 6개·전문대 5개)이 포함됐다.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덕성여대, 수원대, 명지전문대 등 66개교는 정원을 줄여야 재정 지원을 일부 받는 '역량강화대학'이 됐다. 김천대, 가야대 등 20개교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가분류됐다. 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대는 부정·비리 적용 제재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가 혜택을 봤다.

 

문제점

구조조정 대상 86개 대학 중 70%인 60개가 지방대라는 점에서 진단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6월 2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이 1주기 평가보다 개선된 것에는 공감하지만,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상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단계 진단에서는 역량강화대학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6월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형평성’과 ‘전문대학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쏟아낸 교육부의 철저한 사학 관리 강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긔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학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왜 문재인은 문제점을 수정보완개편 조치 안하는 걸까. 박근혜 담배세 인상 한것도 그대로.. 박근혜 전기 누진세 조정한 것도 그대로.. 박근혜 대학 기본역량 진단도 그대로..

 

 

이명박-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박근혜-대학구조평가, 문재인-대학기본역량진단

정부가 대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등급을 매기거나 줄을 세워 재정 지원할 곳을 선별하는 나라는 우리만 유일하다. 성적표 양식이 좀 달라졌을 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지금 정부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진 전통이다. 돈 받기 위해 자존심을 내팽개칠 수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21세기 한국의 대학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부정부패 온상인 사학재단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무현 사학법  
◆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 이사회 제도 개혁 
◆ 감사제도 내실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둥 경영 투명성 강화 

... 정수장학학회, 영남대학교등 자기 손아귀에서 놀게 할려고 박근혜는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 나섰고, 사학들이 많은 기독교등 종교계가 사학반대 장외집회 동참하였다.

 

노무현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 하며 그렇게도 반대하던 박근혜 정부가 쏟아낸 교육부의 철저한 사학 관리 강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퇴하는 문재인 교육공약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중장기 과제 전환 
.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 2025학년도 도입(3년 연기)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 2025학년도 도입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고교체제 개편방안 2020년 발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가 쏟아낸 교육부의 철저한 사학 관리 강화 '대학기본역량진단' 문제점 해결책과 실마리를 내놓을 차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대선공약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