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금고 vs 징역

ㅋㅌㅌ 2019. 2. 15. 12:15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