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2020년까지 점진적 확대

/사진 YTN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영·호남과 강원 등 전국 13개 시·도에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면으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유명무실했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계승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018년 18% 수준의 지연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정한 뒤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 기준 3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출생했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내년에 18%로 크게 높인 뒤 매년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22년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일정비율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채용할당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일평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채용목표제는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라며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적용하는 지방인재 채용 제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은 13개 시·도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개 이전공공기관이다.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A를 받았다. 한국서부발전도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대전 유성), 축산물품질평가원(세종)도 A등급을 따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B등급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C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C였던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은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등급을 받았다.

대전충청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문제점

대전은 단 1곳도 없고 충남에는 그나마 2곳이 이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대전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하고, 충남에는 2개 기관에 불과해 대전·충남지역 학생들은 사실상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전에는 전문대를 포함해 15개 대학에 14만 5000여명이, 충남에는 전문대 포함 21개 대학에 20만 3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학생들만큼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지역을 대전·세종·충남으로 하나로 묶어 권역화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 지역을 대전․충남․세종․충북 한 권역으로 지정해 대전․충남 지역 대학생들도 다른 지방출신 대학생처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형평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지난해 지역합의를 거쳐 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화해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사례를 근거로 현재 세종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아직 세종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좀 더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30114043378

개선방향

1.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 지역을 대전․충남․세종․충북 한 권역으로 지정해 대전․충남 지역 대학생들도 다른 지방출신 대학생처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형평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2. 왜 이전한 공공 기관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받는건가. 대전시 19개 공공기관과 충남북도, 세종시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지역에서 성정한 공공기관이니 더욱더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본다. 

대전충청세종에서 자라고 성장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연구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들은 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이 아닌지 지 궁금할뿐이다.